민주주의. 시민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.

Plan's Democracy RP - 공식 그룹 입니다.

Plan's Democracy RP 는 2015 년 5 월 29 일 기준으로, OPEN 되고 있는 서버입니다. 이 그룹에는 서버에 대한 소식과, IC 적인 서버 법률이 올라오게 되며, 이용자 여러분들의 건의 사항도 받을 것 입니다. 서버 이용자라면, 가입해야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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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ckford 주 법률 _주 형법_ 2015-05-29 : 공포

May 28, 2015 - PlAn | 0 Comments

주 형법

경범죄

방관죄
타인의 위법 행위를 보았음에도 주변(경찰)에 알리지 않고 방관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폭행
시민 또는 외국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신체, 정신적 위해를 가한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쌍방폭행
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2인 이상이 서로에게 신체, 정신적 위해를 가한 자.
-일반 폭행과 동일 처벌
자동차 절도
개인 또는 단체, 국가의 차량을 허가없이 탈취, 훔치는 자.
-구치소 수감 30분
공무 집행 방해
경관, 검찰 등 공무원의 국가적 공무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신원확인 불이행
경관의 신원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10분 및 벌금 300달러
뻥소니
상대 차량, 시민에게 차량으로 위해를 가하고 보상,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자.
-피해자에게 모든 절차 비용 처리 및 벌금 400달러 및 면허 취소
화기 전시
상업적인 명목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기를 전시하거나 방치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1시간
법정 모독
법정내에서 정숙하지 아니하고 판사, 국가, 주 공무원 등에게 모욕적인 언사,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15분
협박
타인에게 타인의 신체, 정신, 또는 소유물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(협박)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30분
평화 방해
주와 미 합중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개인간의 평화를 방해 또는 위협하는 자.
-벌금 100달러
무면허 운전
주정부에서 발급한 면허가 없이 교통, 이동수단에 대한 조작, 운전을 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15분
벌금 납부 불이행
경관, 검찰에서 발부한 벌금 고지, 벌금 납부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.
-벌금 10달러 기준으로 구치소 수감 1분 (100달러 미납시 10분)
불법 도박 행위
주에서 지정한 도박 장소가 아닌 불법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.
-도박 금액 압류 및 구치소 수감 20분
화기 소지
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허가, 자격이 없는 상태로 화기(총기)를 소지하는 자.
-총기 압수 및 총기 라이센스 말소, 구치소 수감 20분
과다 노출(풍기문란)
타인이 보기 꺼려할 정도로 공공장소에서 성기 또는 과한 노출을 하는 자.
-귀가 조치 및 벌금 100달러
공공장소 내 음란 행위
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은폐된 흉기 소지
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허가, 자격이 없는 상태로 화기(총기)를 은폐 소지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통제 약물 소지
국가, 주에서 허가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통제, 관리하는 약물을 소지한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도난 차량 운행
국가, 주경찰에서 접수된 도난 차량을 인근 경찰서로 인계하지 아니하고 조작, 운전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15분
매춘
금전, 화폐등 어떠한 형태로든 값어치를 치루고 불법적으로사람(인간)을 매매하여 성 행위를 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체포 저항
경관이 진행하는 체포 절차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도로 경주
미리 신고,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거, 무단으로 경주를 시행, 참가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
중범죄

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공무원 지시 불이행
법 집행기관의 수감시설에서의 경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.
-법 집행관의 재량으로 추가 형량(최대 20분)
무장 강도
총기, 흉기등을 소지한채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람,거주지,점포 등에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방화
시민, 정부 기관의 소유물 또는 사람의 안전에 손상을 끼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30분
살인 미수
살인을 시도, 또는 모의하려다 실패한 자.
-구치소 수감 30분
공무원 살해 기도
공무원의 살인을 모의, 진행하려다 실패한 자.
-구치소 수감 30분
공무원 살해
공무원을 살해한 자.
-구치소 수감 40분
공무원 폭행
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.
-구치소 수감 30분
뇌물
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지급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30분
대국가 범죄
국가의 미래 및 안보에 위협을 주는 모든 범죄를 모의, 실행한 자.
-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처벌 (최대 사형)
증인 혹은 피해자 설득
증인 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불법 감금
시민 또는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40분
사기
특정 점유물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해 금전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진행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30분
총기 특수 절도
총기를 절도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30분
인질극
자신의 이익 또는 불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질을 잡아 인질극을 진행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1시간
공무원 사칭
공무원을 사칭하여 법 집행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
납치
시민 또는 외국인을 납치하여 특정 범죄를 노출시키는 자.
-구치소 수감 1시간
통제 약물 제조
국가에서 통제하는 약물을 제조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40분
살인
국가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살인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60분
불법 총기 소지(권총류)
주 경찰국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며, 권총류를 소지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60분 및 총기 압수
불법 총기 소지(권총류 이외의 총기)
주 경찰국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며, 권총류 이외에 총기를 소지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60분 및 총기 압수
강간
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60분
성적 구타
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 또는 인접 부위를 만지는 자.
-구치소 수감 60분
스토킹
특정 차량 또는 국내외 거주자를 미행(스토킹)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20분 및 벌금 200달러
원조교제
국가에서 지정한 미성년자, 만 18세 이하와 성적 관계를 맺는 자.
-구치소 수감 60분
고문
상대방의 신체 또는 특정 약점을 잡아, 무언가를 취득하려는 자.
-구치소 수감 60분
폭동 선동
국가를 대상으로 폭동을 주도하는 자.
-구치소 수감 1시간

Rockford 주 헌법 _ 2015-05-29 : 공포

May 28, 2015 - PlAn | 0 Comments

* 본 헌법은, 미국 의 수정 헌법 및 대한민국헌법 이 포함, 수정 되었음을 알립니다. 본 헌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

* 본 헌법은 IC 적으로 효력이 있으며, IC 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Rockford 주 헌법

우리 Rockford 주는 곧은 역사와 사념으로 Rockford 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할 것을 다짐하며 2015년 5월 28일에 제정 된 헌법을 개정한다.
우리 Rockford 주의 헌법은 미 합중국 수정헌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미 합중국의 헌법을 기초로 작성되었다. 이에 하단에 수정 헌법을 명시한다.

수정 헌법 제1조 : 종교, 언론, 출판, 집회의 자유 , 청원 권한

수정 헌법 제2조 : 국민 무장 권한

수정 헌법 제3조 : 군대의 근무처에 대한 제한

수정 헌법 제4조 : 불합리한 수색, 체포, 압수 금지

수정 헌법 제5조 : 대배심 보장, 이중 처벌 금지, 적법 절차, 재산권 보장

수정 헌법 제6조 : 배심원 신속한 공개 재판 기타 형사 상의 인권 보장

수정 헌법 제7조 : 민사 사건의 배심원 심리 보장

수정 헌법 제8조 : 잔인하고, 이상한 형벌의 금지 등

수정 헌법 제9조 : 국민의 권리에 관한 일반 조건

수정 헌법 제10조 : 주와 국민에 유보된 권한

수정 헌법 제11조 : 각 주의 주권의 포기 (1795년)

수정 헌법 제12조 :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 투표 규정 (1804년)

수정 헌법 제13조 : 노예제 폐지 (1865년)

수정 헌법 제14조 : 인권의 정의, 시민의 특권 · 면제, 적법 절차의 권리와 법 아래 평등 국가에 의한 침해 금지와 하원 의원 정수 규정 (1868년)

수정 헌법 제15조 : 흑인 참정권 규정 (1870년)

수정 헌법 제16조 : 소득세의 과세 (1913년)

수정 헌법 제17조 : 상원 의원의 선출 규정 (1913년)

수정 헌법 제18조 : 금주법 제정 (1919년)

수정 헌법 제19조 : 여성 참정권 (1920년)

수정 헌법 제20조 : 미국 의회의 회기와 대통령 임기와 상속 규정 (1933년)

수정 헌법 제21조 : 수정 헌법 제18조 (금주법)의 폐지 (1933년)

수정 헌법 제22조 : 대통령의 당선 횟수를 2기로 제한 (1951년)

수정 헌법 제23조 :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에 대통령 선거를 인정하는 규정 (1961년)

수정 헌법 제24조 : 인두세 등 세금 납부 여부를 이유로 대통령, 연방 의회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 (1964년)

수정 헌법 제25조 : 대통령이 공석일 때의 부통령의 승계 규정과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에 그것을 채우는 규정 (1967년)

수정 헌법 제26조 :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(1971년)

수정 헌법 제27조 : 미국 의회 의원의 보수 변경 규정 (1992년)

Rockford 는 미 합중국 헌법에 의거하여 미 합중국에 소속된 주 이며, Rockford 주에 소속된 국민은 모두 평등하며 상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한 언론, 종교, 출판, 집회, 결사 의 자유가 보장된다.
이는 미 합중국 수정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있다.
Rockford 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.
Rockford 주 국민은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,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 이는 주 헌법 제 1조에 명시되어있으며 미 합중국 수정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있다.
Rockford 주의 행정권은 주정부 에게 있다. 이는 미 합중국 수정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있다.
Rockford 주의 입법권과 사법권은 사법부 에게 있다. 이는 미 합중국 수정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있다.
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 또는 사회적 신문에 의하여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영게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이는 미 합중국 수정 헌법 제 1조에 명시되어있다.
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. 이는 미 합중국 수정 헌법 제 9조에 명시되어있다.
모든 국민은 사생활 보호, 양심, 비밀 보전의 자유를 갖는다. 이는 미 합중국 수정 헌법 제 9조에 명시되어있다.
모든 국민은 체포,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고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변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는다.
Rockford 주정부는 주와 주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.
계엄령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은 미 합중국 수정 헌법 제 1, 3, 4, 8, 9조에 명시되어있다.
계엄령은 주정부의 판단 하에 중지 된다.
모든 국민은 잘 훈련된 민병대나 총기 허가증을 보유한 국민, 단체에 한하여
총기 소지를 허가하며, 허가받은 단체, 국민에 한해서만 자신 또는 단체를 무장할 수 있으며,
허가 없이 자신의 부지 외의 공간 혹은 외부에서 총기를 구매, 소지할 수 없
다. 또한 총기 분실시, 총기 습득시에는 반드시 경찰, 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는 미 합중국 수정 헌법 제 2조에 명시되어있다.
법률에 작성되지 않은 죄는 판례 혹은 재판관의 의지대로 처벌한다.